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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감 참정권 확대, 교육을 정치적인 논리에 이용하지 말아야!


(  민주교총   2021년 07월 19일   )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14명은 최근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이라는 이름의 정당법·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여 만 18에서 만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000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만 16살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정책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은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고 교육정책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여러 법령에 걸쳐 명시되어 있는 교사의 의무이다.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자유로운 정치 토론이나 선거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편향된 정치사상을 주입했다는 논란으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선거철 당선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갑자기 뛰어든 선거투표권 부여 논란은 인기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질적인 변화보다 여러 면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불안스럽다.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학교와 교실이 정치의 장이 되고 혼란스러워질까 걱정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앞다투어 참석하는 등 학교는 정치 홍역에 시달릴 것이다. 정녕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정당간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이 되지 않기를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바랄 뿐이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분명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한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학교에서 정치이념적인 교육이 아닌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싹을 틔우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종합학교와 고등학교의 일반사회 교과목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선거, 정당, 의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구체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실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서는 안되고 쉽게 논란이 되는 현 상황에서 섣부른 참정권 확대보다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거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학교를 정쟁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며, 참정권 확대에 대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교사, 학생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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