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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3단계 검토·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민주교총   2021년 09월 03일   )

◈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3단계 검토·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2021년 진단과정의 공정성 및 타당성 확인
◈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진단제도 개선 논의 등 착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최종 결과를 2021년 9월 3일(금) 각 대학에 안내하였다.

□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8.17.~8.20.) 사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하였다.
ㅇ 동 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진단이 사전에 확정·발표(2019.12.)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이 일반재정(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로, 각 대학들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참여하였으며,
ㅇ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앞서 별도의 평가*(2021.3.)를 거쳐 발표한 만큼,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타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