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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하위, 학생 안전을 위해 보건교사 배치를 늘려야!


(  민주교총   2021년 09월 07일   )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건교사 배치율은 서울 89.1% 부산 77.2% 대구 79.6%로 타지역에 비에 높은 보건교사 배치율을 나타냈으나 전북은 55.6%로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전남 57.8%와 충남 59.4%로 그 뒤를 잇고 있어 지역적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 등은 전국 69.9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감염증을 막기 위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선 학교 보건교사 배치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코로나19로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크게 늘며 충원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전라북도 보건교사 배치율은 다른 도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문제지만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를 보건교사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에 380억원을 편성해 학교 방역 지원인력을 5만명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는 말 그대도 방역을 지원하는 인력에 그쳐 실질적으로 보건 업무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본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학교의 급식문제,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의 방역 업무는 과중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보건 인력으로 학교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다.

일선 학교 현장은 감염병 및 취약계층인 유·초·중등에 정문성을 지닌 보건교사 미배치로 질병 및 상해 발생시 응급처치 대치 인력 부재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100명이 넘는 유치원의 보건교사 미배치로 학부모 민원과 교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보건교사가 시골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근처에 약국도 없는데 혹시라도 다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늘 조마조마한 심정이며 그렇지 않아도 도·농간 학력 격차에다 아이들의 건강과 보건 문제까지 농촌지역 학부모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교사는 학생 보건교육과 더불어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 전개되면서 방역 수칙 준수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은 물론 보건소와 소통하는 일도 담당하며 감염병 위기 속 학교 방역과 학생 안전을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학교보건법 제15조는 ‘학교(대학교 제외)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체계 또한 이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교사 정원 수급의 한계로 인해 학교 방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행복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당 1명, 1,000명 이상인 학교엔 ‘학교총량제와 교사총량제’를 넘어 그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또한 방역 인력과 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상덕 <민주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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