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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후보, 방과후 통합돌봄 시스템구축 공약

돌봄교실 관리운영문제, 갈등 해소 타협점 될 수 있을까?


(  임창현   2022년 0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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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하 서거석 교육감 후보)은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과후 통합돌봄 시스템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 후보는 “돌봄이 불안정하면 당장 부모의 일상이 흔들린다” 면서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맞벌이 부모의 경우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국가적 과제인 저 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돌봄정책의 ‘국가적인 법제화’와 ‘일원화된 돌봄시스템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대전환을 촉구했다.

현행 돌봄시스템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 있고,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 방식과 지침이 다른 실정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돌봄에 대해 서 교육감 후보는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은 현행대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와 돌봄여건을 고려한 돌봄연장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방과후 학교·돌봄 통합센터’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의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 및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들은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반면에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과 상대 경쟁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지자체 이관을 찬성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 후보의 돌봄교실 방안은 이와 같은 찬반논란을 의식하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단, 국가대책이 나오고 법제화가 되기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말이다.

우선 서 후보는 98.2%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학교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양측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에 직접 돌봄교실을 관리하던 방식을 교육청에서 직접관리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측의 이유는 돌봄교실의 학교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감 때문이다. 이면에는 학교 정규과정은 교육이고 이외의 것은 보육이니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는 기득권 논리도 내포하고 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학부모 및 돌봄교사들은 지자체 이관을 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돌봄의 경우 방과후 학생안전 특히,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충족된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에 대해 교사가 수업만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교육과 돌봄 그리고 복지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보고 있다.

일단은 일선 학교에서 돌봄교실이 운영에 관리책임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돌봄 통합센터로 관리책임이 이뤄진다면 지자체 이관에 찬성할 이유도 사라진다. 서거석 후보가 돌봄교실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타협점을 제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 유아연령에 대한 교육과 보육 논란이 또다시 학교 현장의 돌봄교실에서 재현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는 개념은 기득권 논리로 구분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교육현장에서 그런 구분은 의미를 상실한 상태이다. 돌봄과 보육에서도 교육과정이 이뤄진다. 오히려 공공선(公共善)이라는 측면에서 정규과정과 방과후과정의 역할분담으로 보는 것이 옳다.